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외에 요양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양비 지급에서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 등이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요양비는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군 복무 중에 당뇨성 질환을 진단받아 혈당검사나 인슐린주사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치료용 소모품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현역병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외에 요양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양비 지급에서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12월 1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9-20), 같은 법률명(국민건강보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