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3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의 부도덕한 비위를 근절하고 학생을 보호하여 교육 현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직원은 어느 직업보다 도덕성이 중요함. 하지만 매년 교직원의 성범죄 등 반교육적 사회적 비위가 끊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과 즉각적인 조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안정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받고 있는 교직원·강사 등을 학교교육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교사의 부도덕한 비위를 근절하고 학생을 보호하여 교육 현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교직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조사나 수사를 받으면 기소 전이라도 학생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나 수업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9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