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6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시·도지사가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공미술작품이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함)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이하 “공공미술작품”이라 함)의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해당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은 공공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시·도지사가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원상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미술작품이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시·도지사가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공미술작품이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