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兪銀惠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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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등 11명 법률 확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 및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와 실내물품의 방염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에 취약한 병의원의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살보도와 관련된 방송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반영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및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병원에서 사용되는 물품 중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제작된 물품은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성폭력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법」 제307조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제1항(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23명 폐기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소년 등의 면회, 편지왕래 및 전화통화의 제한이 가능한 구체적인 범위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백혜련 등 15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6명 반영 폐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그 자회사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도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사업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융합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확인’, 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하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43명 반영 폐기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민병두 등 45명 법률 확정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혁명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과거의 경직된 규제체계가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곤란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바,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과 함께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의 탄력적용에 관한 기본법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민병두 등 45명 반영 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225명 법률 확정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소속으로 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등 자살예방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범정부적인 차원의 자살예방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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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군감염병에 E형간염을 추가해서 법정감염병으로 관리하고 감염실태 파악과 대책 수립을 도모할 수 있게 함 김현권 등 12명 반영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1명 반영 폐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때 계열별로 분류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노웅래 등 21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23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결정할 때 주변지역 인구수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지문등정보의 등록 및 사전신고증 발급 제도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제를 활성화하고 실종아동의 조기발견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5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 용도에 국민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노웅래 등 14명 폐기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경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경우 학생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경우 학생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전재수 등 10명 폐기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정춘숙 등 12명 폐기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에는 자녀 1명당 1년의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 차도와 구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폐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IPTV를 포함한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비스 품질 평가를 도입하고, IPTV사업자에 대하여도 방송평가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유료방송을 행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평가를 도입하고, IPTV사업자에 대하여도 방송평가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행정조사 목적을 구체화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ㆍ유아 제품이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하여 제조판매업자가 제품별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공개 및 이를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러한 화장품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소비자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ㆍ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함 정춘숙 등 11명 법률 확정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도전문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도전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지도전문의의 자질을 관리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반영 폐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급식소의 영양수준이나 위생상태 등이 급식소 이용자의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어린이 단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폐기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하려는 자 등이 정부에 제조신고 등을 할 때 신고사항에 염기서열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관리사업에 감염병병원체의 염기서열분석 사업을 추가하고, 고위험병원체를 분리·이동하는 경우 염기서열분석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고위험병원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천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여 이사 추천 과정에서 대학평의원회·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장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외에 ‘지원’을 추가하고, 교육과정 개정 시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박경미 등 13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원장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외에 ‘지원’을 추가하고, 교육과정 개정 시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박경미 등 13명 폐기 -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재능을 살릴 수 있는 핵심역량을 지닌 영재를 발굴·교육하기 위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영재의 정의와 영재성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폐기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14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평의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학위과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반영 폐기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평의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학위과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반영 폐기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평의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학위과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반영 폐기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평의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학위과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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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존자의 거주지가 어디든 총괄적인 실태파악과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므로 생활실태조사를 국가사무로 현실화하고자 함 남인순 등 13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기한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과 제안들을 수렴하여 그 해법을 담은 법률 개정을 통해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사업 분야로 무분별하게 진출하려는 시도로부터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상생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1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교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학생 중심의 능동적 교육을 중시하도록 하고, 학교는 신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교재·교구의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함 박경미 등 11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물품등을 공급한 후에 그 성능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6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음·방진시설 설치 등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체 없이 방음·방진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시설기관장은 즉시 그 요청을 따르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급여 수급권자가 적금에 가입하여 얻은 이자소득을 소득인정액의 산정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자립노력을 지원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5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민간의료보험을 정상화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폐기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대하고 각종 지원의 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긴급복지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레저세의 30%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설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55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레저세 안분기준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되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단계적으로 100분의 80까지 높임으로써 장외발매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배분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56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 공직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신기술로 생겨난 가상통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가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재산 등록 의무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이나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등 재산등록사항의 공개대상자는 가상통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가치에 대한 거래 정보를 공개토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 축소 및 은폐에 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축소 및 은폐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정도 등에 따라 가중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수사통보의 대상을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서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른 관할청인 교육부나 교육청으로 확대하여, 비위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1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점은행기관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주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점은행기관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16조와 제17조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1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입시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객관성·신뢰성 높은 대입정보와 맞춤형 온라인·대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안민석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오남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우원식 등 106명 폐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자인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채무가 감면·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면·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신용보증기관별 연대보증인 간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는 소관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도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정보원 고유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원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결과는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적 통제 및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89명 폐기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자’, ‘여자’라는 표현에서 ‘남성’,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총액으로 편성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으로 그 용도를 세분하여 편성하고, 정부는 특수활동비의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이 예산안을 총액으로 제출하지 않게 하고, 비밀활동비 역시 세목을 나누어 편성하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자’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녀’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자’라는 표현에서 ‘남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을 총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다른 예비비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91명 폐기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녀’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법률 확정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자’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자’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립하는 원자력안전종합계획에 최신 운전경험·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1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그 직무를 국외·북한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명확하게 한정함과 동시에 국내 보안정보,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함으로써 국내 정치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하고자 함 김병기 등 85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이나 감정인이 정보위원회에서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83명 폐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 금지 사유를 추가하고, 승인받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 대하여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행위 등에 대하여 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1명 폐기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서에 사료와 병아리 계약가격, 가축 소유주와 방역 책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계약가격을 임의로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계열회사의 횡포로 인한 계약농가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함 김현권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초등교원 양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 지역의 초등교원이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으로 임용시험을 응시하는 현상을 일부 제한할 목적으로 초등 현직교원에 한정하여 임용 후 3년 이내에는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지정 갱신제를 실시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장이 노인학대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여 「노인복지법」상 신고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5명 반영 폐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등 13명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폐업 후 동일 분야에서 재창업하는 경우에도 신규창업과 동일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변재일 등 12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통신사업자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통신기기를 만들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승인 대상을 통신기기제조업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으로 축소하여 ICT융합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변재일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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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공무원의 경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외에도 직무상 유족연금 등에 대하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마련 및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등의 급여를 신설하여 급여의 종류를 확대하고자 하고, 그 외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새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기 위한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바, 이에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2명 법률 확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때의 남북관계 경색만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해서는 아니됨을 명시하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전화, 편지, 전보, 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으로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자 함 이인영 등 11명 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등 10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분쟁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 조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과의 계약분쟁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 조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0명 폐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사용료에 대한 법과 예산운용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전파의 이용 및 관리와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에 전파사용료에 대한 법과 예산운용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전파의 이용 및 관리와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진흥기금을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1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유지적 관점에서 벗어나 가정폭력은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인 생존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임을 확실히 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인권보장을 강화하며,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고, 가정폭력사건을 형사적 범죄로 인정하여 실질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6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