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45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는 소관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도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국가정보원에 대한 특례가 국회로 하여금 국가정보원 예산의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직무수행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보위원회는 소관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도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48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7
- 국민의당 3
- 정의당 1
대표발의
공동발의 90명
-
강훈식 -
고용진 -
권미혁 -
권칠승 -
기동민 -
김경협 -
김두관 -
김민기 -
김병기 -
김병욱 -
김상희 -
김성수 -
김영호 -
김정우 -
김종민 -
김진표 -
김철민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남인순 -
노웅래 -
문희상 -
민병두 -
민홍철 -
박경미 -
박광온 -
박남춘 -
박범계 -
박영선 -
박완주 -
박정 -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
백재현 -
변재일 -
서영교 -
서형수 -
설훈 -
소병훈 -
손혜원 -
송기헌 -
송옥주 -
신경민 -
신동근 -
신창현 -
심기준 -
안호영 -
어기구 -
오영훈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원혜영 -
유동수 -
유승희 -
유은혜 -
이석현 -
이수혁 -
이용득 -
이원욱 -
이재정 -
이종걸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찬 -
이훈 -
인재근 -
임종성 -
전해철 -
전현희 -
전혜숙 -
정재호 -
정춘숙 -
제윤경 -
조승래 -
진선미 -
진영 -
최운열 -
최인호 -
표창원 -
한정애 -
홍의락 -
홍익표 -
황희 -
신용현 -
정동영 -
조배숙 -
심상정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