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52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입시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객관성·신뢰성 높은 대입정보와 맞춤형 온라인·대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당국은 대입정보 제공과 진학상담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미비하여 고액의 사설 입시컨설팅이 성행하고 있음. 이로 인해 대입정보의 불균형·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과 불안은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입시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객관성·신뢰성 높은 대입정보와 맞춤형 온라인·대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이를 위해 교육당국과 수능출제 기관, 대학협의체 등이 협력하여 설치·운영하고, 각 기관의 대입자료를 취합·연구·분석하여 각 지역의 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일선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에게 입시전략과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함(안 제34조의6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