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49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자인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채무가 감면·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면·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신용보증기관별 연대보증인 간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회생, 파산·면책,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으면 동일한 비율로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도 감경 또는 면제되도록 하여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의 기금들과 마찬가지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신용보증을 한 경우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해서는 감경·면제 규정이 없어, 주채무자가 유사한 공적 채권자 중 어떠한 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았는지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채무상환 의무가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자인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채무가 감면·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면·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신용보증기관별 연대보증인 간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