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448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이 예산안을 총액으로 제출하지 않게 하고, 비밀활동비 역시 세목을 나누어 편성하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이 세입,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총액으로 제출하게 하고, 그 산출내역과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 또한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국가정보원에 대한 특례가 예산의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심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직무수행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예산안을 총액으로 제출하지 않게 하고, 비밀활동비 역시 세목을 나누어 편성하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임(안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52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7
- 국민의당 3
- 정의당 1
대표발의
공동발의 90명
-
강훈식 -
고용진 -
권미혁 -
권칠승 -
기동민 -
김경협 -
김두관 -
김민기 -
김병기 -
김병욱 -
김상희 -
김성수 -
김영호 -
김정우 -
김종민 -
김진표 -
김철민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남인순 -
노웅래 -
문희상 -
민병두 -
민홍철 -
박경미 -
박광온 -
박남춘 -
박범계 -
박영선 -
박완주 -
박정 -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
백재현 -
변재일 -
서영교 -
서형수 -
설훈 -
소병훈 -
손혜원 -
송기헌 -
송옥주 -
신경민 -
신동근 -
신창현 -
심기준 -
안호영 -
어기구 -
오영훈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원혜영 -
유동수 -
유승희 -
유은혜 -
이석현 -
이수혁 -
이용득 -
이원욱 -
이재정 -
이종걸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찬 -
이훈 -
인재근 -
임종성 -
전해철 -
전현희 -
전혜숙 -
정재호 -
정춘숙 -
제윤경 -
조승래 -
진선미 -
진영 -
최운열 -
최인호 -
표창원 -
한정애 -
홍의락 -
홍익표 -
황희 -
신용현 -
정동영 -
조배숙 -
심상정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