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45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자’, ‘여자’라는 표현에서 ‘남성’,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자’, ‘여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남자’, ‘여자’라는 표현은 남성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굳어진 남성과 여성의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등 다수의 입법례에서 ‘남자’, ‘여자’가 아닌 ‘남성’, ‘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15년 국회 법제실은 같거나 비슷한 표현인 경우에 법문 표현의 통일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성’, ‘여성’으로 표준화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이에 ‘남자’, ‘여자’라는 표현에서 ‘남성’,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4명 중 23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4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65
가결선 11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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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