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49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오남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수정하거나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모든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오남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제58조제9항 및 제8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9
- 국민의당 5
- 민중당 1
- 정의당 1
대표발의
공동발의 105명
-
강병원 -
강창일 -
강훈식 -
고용진 -
권미혁 -
권칠승 -
기동민 -
김경수 -
김경협 -
김두관 -
김민기 -
김병관 -
김병기 -
김병욱 -
김상희 -
김영진 -
김영호 -
김정우 -
김종민 -
김진표 -
김철민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남인순 -
노웅래 -
문희상 -
민병두 -
민홍철 -
박경미 -
박남춘 -
박병석 -
박완주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
백재현 -
변재일 -
서형수 -
설훈 -
소병훈 -
손혜원 -
송기헌 -
송영길 -
송옥주 -
신경민 -
신동근 -
신창현 -
심기준 -
심재권 -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
양승조 -
어기구 -
오영훈 -
오제세 -
우상호 -
원혜영 -
위성곤 -
유동수 -
유승희 -
유은혜 -
윤관석 -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
이석현 -
이수혁 -
이용득 -
이원욱 -
이인영 -
이재정 -
이철희 -
이학영 -
이해찬 -
이훈 -
인재근 -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
전혜숙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 -
제윤경 -
조승래 -
조정식 -
진선미 -
최인호 -
추미애 -
표창원 -
한정애 -
홍의락 -
홍익표 -
황희 -
김경진 -
이찬열 -
정동영 -
최경환 -
최도자 -
김종훈 -
노회찬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