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4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총액으로 편성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으로 그 용도를 세분하여 편성하고, 정부는 특수활동비의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다른 비목으로는 원활한 국정활동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함.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이 제기되는 등 특수활동비가 본래의 목적 외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특수활동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현재 총액으로 편성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으로 그 용도를 세분하여 편성하고, 정부는 특수활동비의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활동비를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으로 그 용도를 세분하여 편성하고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특수활동비 편성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21조의2제1항 신설).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정부는 특수활동비의 총괄집행내역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2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48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52호) 및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42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7
  • 국민의당 3
  • 정의당 1

공동발의 9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