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4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총액으로 편성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으로 그 용도를 세분하여 편성하고, 정부는 특수활동비의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다른 비목으로는 원활한 국정활동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함.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이 제기되는 등 특수활동비가 본래의 목적 외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특수활동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현재 총액으로 편성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으로 그 용도를 세분하여 편성하고, 정부는 특수활동비의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활동비를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으로 그 용도를 세분하여 편성하고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특수활동비 편성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21조의2제1항 신설).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정부는 특수활동비의 총괄집행내역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2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48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52호) 및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42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7
- 국민의당 3
- 정의당 1
대표발의
공동발의 90명
-
강훈식 -
고용진 -
권미혁 -
권칠승 -
기동민 -
김경협 -
김두관 -
김민기 -
김병기 -
김병욱 -
김상희 -
김성수 -
김영호 -
김정우 -
김종민 -
김진표 -
김철민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남인순 -
노웅래 -
문희상 -
민병두 -
민홍철 -
박경미 -
박광온 -
박남춘 -
박범계 -
박영선 -
박완주 -
박정 -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
백재현 -
변재일 -
서영교 -
서형수 -
설훈 -
소병훈 -
손혜원 -
송기헌 -
송옥주 -
신경민 -
신동근 -
신창현 -
심기준 -
안호영 -
어기구 -
오영훈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원혜영 -
유동수 -
유승희 -
유은혜 -
이석현 -
이수혁 -
이용득 -
이원욱 -
이재정 -
이종걸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찬 -
이훈 -
인재근 -
임종성 -
전해철 -
전현희 -
전혜숙 -
정재호 -
정춘숙 -
제윤경 -
조승래 -
진선미 -
진영 -
최운열 -
최인호 -
표창원 -
한정애 -
홍의락 -
홍익표 -
황희 -
신용현 -
정동영 -
조배숙 -
심상정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