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59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존자의 거주지가 어디든 총괄적인 실태파악과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므로 생활실태조사를 국가사무로 현실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재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간병인 지원 외에도 비급여 의료비용인 건강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건강치료비용은 법적 근거가 없이 지급되고 있는 바, 피해 생존자가 모두 고령임을 감안하여 의료비용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해왔음. 생존자의 거주지가 어디든 총괄적인 실태파악과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므로 생활실태조사를 국가사무로 현실화하고자 함.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은 현재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증언이나 수요집회에 나서는 등 일본의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애쓰고 있음. 하지만, 피해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사실 규명은 취약한 상태임.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된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이와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해 자료발굴·조사·연구·교육·홍보·국내외 교류·협력사업 등을 보다 지속적,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비용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추가함(안 제4조).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함(안 제10조).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 연구소를 법인으로 설립함(안 제11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