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45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정보원 고유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원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결과는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적 통제 및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책임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만 이루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소관 예산이 원래의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유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불법·부당한 직무행위에 대해서도 내부 감사에 그칠 뿐 외부 기관에 의한 공정한 직무감찰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이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정보원 고유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원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결과는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적 통제 및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5
- 국민의당 3
- 정의당 1
대표발의
공동발의 88명
-
강훈식 -
고용진 -
권미혁 -
권칠승 -
기동민 -
김경협 -
김두관 -
김민기 -
김병기 -
김병욱 -
김상희 -
김성수 -
김영호 -
김정우 -
김종민 -
김진표 -
김철민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남인순 -
노웅래 -
문희상 -
민병두 -
민홍철 -
박경미 -
박광온 -
박남춘 -
박범계 -
박영선 -
박완주 -
박정 -
박주민 -
박홍근 -
백재현 -
변재일 -
서영교 -
서형수 -
설훈 -
손혜원 -
송기헌 -
송옥주 -
신경민 -
신동근 -
신창현 -
심기준 -
안호영 -
어기구 -
오영훈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원혜영 -
유동수 -
유승희 -
유은혜 -
이석현 -
이수혁 -
이용득 -
이원욱 -
이재정 -
이종걸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찬 -
이훈 -
인재근 -
임종성 -
전해철 -
전현희 -
전혜숙 -
정재호 -
정춘숙 -
제윤경 -
조승래 -
진선미 -
진영 -
최운열 -
최인호 -
표창원 -
한정애 -
홍의락 -
홍익표 -
황희 -
신용현 -
정동영 -
조배숙 -
심상정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