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52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 축소 및 은폐에 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축소 및 은폐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정도 등에 따라 가중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단순·경미한 사건의 경우 학교장과 교원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학교장이나 교원이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축소 보고하거나 은폐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함.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고의적 축소 및 은폐에 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축소 및 은폐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정도 등에 따라 가중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제10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