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56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교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학생 중심의 능동적 교육을 중시하도록 하고, 학교는 신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교재·교구의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간에게 어려운 것이 컴퓨터에게 쉽고, 컴퓨터에게 쉬운 것이 인간에게 어렵다는 ‘모라벡의 역설’은 컴퓨터가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정확히 문제를 풀 수 있는 시대에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교육은 저명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말한 바와 같이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임.

이에, 개정안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교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학생 중심의 능동적 교육을 중시하도록 하고, 학교는 신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교재·교구의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

아울러, 성의식 함양과 관련한 조항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용어를 수정함(안 제17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