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55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급여 수급권자가 적금에 가입하여 얻은 이자소득을 소득인정액의 산정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자립노력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으로 개별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그 지급금액을 달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저소득층 우대 적금상품에 가입해서 만기 이자로 받은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그만큼 생계급여 수급액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수급자들의 근로의욕과 자립의지를 꺾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초생활급여 수급권자가 적금에 가입하여 얻은 이자소득을 소득인정액의 산정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자립노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