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35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 금지 사유를 추가하고, 승인받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 대하여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행위 등에 대하여 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생산·수입·수출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 수입된 중국산 유채 씨앗이 유전자변형물체로 밝혀지기도 하는 등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 금지 사유를 추가하고, 승인받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 대하여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행위 등에 대하여 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4호, 제23조의2 및 제40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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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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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