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442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을 총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다른 예비비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례가 예산의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심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 등 국가안전보장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을 총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다른 예비비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을 총액으로 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49호),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48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52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7
  • 국민의당 3
  • 정의당 1

공동발의 9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