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443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자’라는 표현에서 ‘남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외국민등록법에서는 ‘남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남자’라는 표현은 남성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굳어진 남성의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등 다수의 입법례에서 ‘남자’가 아닌 ‘남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15년 국회 법제실은 같거나 비슷한 표현인 경우에 법문 표현의 통일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성’, ‘여성’으로 표준화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이에 ‘남자’라는 표현에서 ‘남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외교통일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29), 같은 법률명(재외국민등록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