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37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이나 감정인이 정보위원회에서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증인·감정인으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하고,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채택한 증인·감정인은 국가정보원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기밀 등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증언이나 감정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실질적인 감사 기능의 저해 등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증인이나 감정인이 정보위원회에서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3
대표발의
공동발의 82명
-
강병원 -
강훈식 -
고용진 -
권미혁 -
권칠승 -
금태섭 -
기동민 -
김경수 -
김경협 -
김두관 -
김병관 -
김병욱 -
김상희 -
김성수 -
김영진 -
김영호 -
김정우 -
김종민 -
김철민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남인순 -
노웅래 -
문희상 -
민병두 -
민홍철 -
박광온 -
박범계 -
박병석 -
박영선 -
박재호 -
박정 -
박찬대 -
백혜련 -
서영교 -
서형수 -
설훈 -
소병훈 -
송기헌 -
송옥주 -
신경민 -
신동근 -
신창현 -
심기준 -
심재권 -
안민석 -
양승조 -
어기구 -
원혜영 -
위성곤 -
유동수 -
유승희 -
유은혜 -
윤관석 -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
이석현 -
이수혁 -
이용득 -
이원욱 -
이인영 -
이재정 -
이철희 -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
전혜숙 -
정재호 -
정춘숙 -
제윤경 -
조승래 -
최운열 -
최인호 -
추미애 -
표창원 -
한정애 -
홍영표 -
홍익표 -
황희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