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37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이나 감정인이 정보위원회에서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증인·감정인으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하고,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채택한 증인·감정인은 국가정보원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기밀 등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증언이나 감정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실질적인 감사 기능의 저해 등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증인이나 감정인이 정보위원회에서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3

공동발의 8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