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30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폐업 후 동일 분야에서 재창업하는 경우에도 신규창업과 동일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으로는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로 인해 동일분야 재창업자는 신규창업자와 달리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재도전·재창업 기회가 감소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재도전·재창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폐업 후 동일 분야에서 재창업하는 경우에도 신규창업과 동일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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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