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준용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0조의2에서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밖의 지역에서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이 법의 일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준용되는 규정은 행위제한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인 바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준용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화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