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28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근절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알려진 댓글 조작사건들에서는 정보주체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ID,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트 회원 가입에 필요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다른 사람이 ID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 정황 등이 의심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오남용 사례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임.
이에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안 제17조제4항 및 안 제71조제1호·제1호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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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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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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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