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4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문화재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두어,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폐기
-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