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宋喜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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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연도 매출액 1억4천만원으로 상향하여 간이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세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우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대구경북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18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의 세제 지원을 통하여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임대인을 지원하고자 함 정병국 등 1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제한 요청을 하도록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19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정하여, 정부가 전염병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태옥 등 11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대처상의 문제점과 법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19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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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5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상희 등 245명 가결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유철 등 245명 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동민 등 24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4명 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6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우한폐렴 비상사태 종료시까지 중국인 및 중국입국 외국인의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07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홍일표 등 11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 따라 강제송환의 금지, 송환결정 시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 귀순자인정 심문 및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홍일표 등 11명 폐기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북한주민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임 홍일표 등 11명 폐기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 등 13명 폐기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 학살 및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항명, 직무유기, 수사방해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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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폐회 중일 때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예비금을 지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폐기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 또는 입국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추가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2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원유철 등 12명 반영 폐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의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한 사고조사를 활성화하고 보다 안전한 지하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송언석 등 10명 폐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 내에 피해구난시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긴급상황 시 신속한 인명구조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법은 인터넷 유명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상품 등을 추천한 대가로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 내용과 함께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원유철 등 10명 폐기 -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에 대한 욕설, 비방 또는 모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심판 청구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의무를 면하고,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별도의 보정요구나 답변서의 송달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심판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훈 등 10명 폐기 -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대상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해서도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주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4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자문한 내용 및 결과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관련 내용이 국회에 제출되고 공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4명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를 할 때 거래자가 거래 상대방의 실명을 알 수 있도록 거래자의 실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거래자의 요청으로 실명 이외에 소속 단체명 등을 부가하여 표시한 경우에도 실명의 표시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여, 거래자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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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국회의장(문희상) 사퇴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심재철 등 108명 부결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저소득층 주거지역 등 도시가스공급 소외지역에 대한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7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합의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 문서로 한다고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사람이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에 이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 조치되도록 규정하여, 본인의 장기등기증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보건을 향상하고자 함 박인숙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초·중등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되도록 함으로써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조경태 등 14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초·중등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되도록 함으로써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조경태 등 14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자신이 발급하는 문서를 위조 및 변조할 수 없도록 행정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문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입시·취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시 표시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임시중지 조치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도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업무의 분업·협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의 원활한 청약철회를 유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정점식 등 10명 폐기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관광객을 모집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여행업자는 기획여행의 상세일정 및 안전정보 등이 포함된 세부내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여행자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행업자에게 여행일정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내국인의 안전한 국외여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장의 자격에 축산물 위생 전문가만 규정되어 동물 위생 전문가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동물 위생 전문가도 소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조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노무의 제공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은 노무의 제공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응급조치에 종사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등 10명 폐기 -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낙농업이 처해진 현실 진단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낙농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사항도 포함시켜 낙농업의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법률 확정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인 양성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이를 합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56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 등 30명 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 등 30명 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 등 30명 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08명 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등 30명 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규제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고,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현행보다 높게 규정하는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폐기 -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과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모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되, 여론조사기관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이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기존 「공직선거법」상의 규율 수준보다 높게 규정하여 신뢰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는 여론조사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응매뉴얼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으로부터 문화재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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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납북·억류 중인 대한한공(KAL) 여객기 납치피해자 송환 촉구 결의안 이주영 등 16명 폐기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기업도시 및 인근지역(이하 ‘기업도시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주소지와 관계 없이 이주하여 온 기업도시등에 있는 초·중등학교에 전·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108명 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108명 부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화학물질의 이용, 등록 등에 있어 예외규정을 두고,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완화하고자 함 신용현 등 10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 서류의 제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검토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조치를 강구하게 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기간의 단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가상한제 적용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폐기 -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소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1명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소관 사무 및 업무와 관련하여 ‘설치 목적과 관계없이 경영간섭 혹은 부당한 압력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정태옥 등 13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를 물건의 정의에 포섭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데이터 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김세연 등 14명 폐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전환, 제4차 산업혁명 등 정부 정책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국가연구개발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1부처 1전담기관 추진을 위해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폐지하고, 해당 기관이 수행하던 사업 등은 「에너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전환, 제4차 산업혁명 등 정부 정책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국가연구개발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1부처 1전담기관 추진을 위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수행해온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사업을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총괄 전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등 109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통일부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적응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정착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2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분야에 군부대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를 추가하여 군의 인력부족 문제와 사회복무요원의 적체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서청원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들의 복무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신분, 직무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따로 제정하고, 현행법의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 보좌직원법안 강석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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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여 해당 부처로 하여금 향후 청소년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청소년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2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조작정보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스스로 조작정보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작정보 등의 유통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4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투자업자가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권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권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4명 폐기 -
소상공인기본법안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여 소상공인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5명 반영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3년마다 수돗물 음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법적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여 먹는 수돗물 실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책임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려는 것임 강효상 등 12명 반영 폐기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송석준 등 15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얻게 될 수익에 관한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패널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함 최연혜 등 11명 폐기 -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책의 중대한 변경으로 원자력사업자가 받은 경제적 손해 비용을 원자력정책손해로 규정하여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 변경을 방지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명동의안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 공직후보자와 그 자녀의 출생, 국적 상실·취득·회복에 관한 증빙서류를 추가함으로써 공직후보자를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임 곽상도 등 1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에 혐오표현등을 포함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혐오표현등을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혐오표현등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3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자가 천재지변·감염병·전쟁·내란·폭동·테러 등 위난상황(危難狀況)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여행을 취소·변경하는 여행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전수조사 특별법안 국회의원을 비롯한 차관급·청와대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의 전수조사를 통해 특혜 의혹에 관한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그 내용을 발표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확립하고자 함 신보라 등 12명 폐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자응용기술의 장점을 활용한 기술 개발과 이를 응용한 양자응용기술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양자응용기술을 활용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31명 법률 확정 -
국회의원(김상희) 징계안 김승희 등 21명 폐기 -
국회의원(기동민) 징계안 김승희 등 21명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 교육 실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창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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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청하는 사람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며, 양자에 대한 기본증명서의 경우 양부모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입양 사실을 알 수 있는 개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윤상직 등 12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하여야 하는 공직후보자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를 추가하고, 이들의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산 관련 사항이 누락 없이 명확하게 검증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3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무성 등 17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과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김무성 등 16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2012년 대회 준비를 위하여 제정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전부개정하여 대회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고 동계스포츠의 진흥에 이바지하며, 올림픽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특구에 대한 육성·지원을 이어감으로써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염동열 등 10명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포함시키는 한편, 필요한 경우 사업주 외에 근로자(퇴직한 근로자 포함)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기간을 상정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청문회 개회 72시간 전으로 하며, 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을 3일 이내로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휴가를 청구한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에게 자녀 돌봄을 위한 연간 10일 범위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를 위촉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서면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하며, 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내실화하여 주거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자격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자 함 김석기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