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9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조작정보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스스로 조작정보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작정보 등의 유통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론에 영향을 미칠 의도 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검색순위, 조회수 또는 추천수 등을 조작하는 정보 또는 특정 검색어의 검색을 유인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조작정보 등”이라 함)가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음.

이러한 조작정보 등으로 정보통신망이 특정 집단의 의사를 관철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장(場)으로 변질되고 있어 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표현의 자유 보호 측면에서 행정적 규제에 앞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인 자정노력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조작정보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스스로 조작정보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작정보 등의 유통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9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