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16106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르면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서 권면금액이 3만원 초과인 경우 인지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와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상이하며, 상품권에 대한 매출은 상품을 공급하는 대형 브랜드사에 귀속되고, 발행업체는 발행에 대한 수수료 수익만 취하는 구조로, 발행업체의 대부분은 해당 모바일 상품권 발생에 따른 수수료 수익만 취하고 있음.
특히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의 80% 이상이 소규모 영세업체이며, 발행 건당 수수료 수익이 평균 1% 수준임을 감안하면, 건당 200~800원 가량의 인지세를 부과할 경우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한 사업 존폐위기에 몰릴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산업의 위축 가능성이 높음.
이에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자 함(안 제1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