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9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투자업자가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권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권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업자의 잘못된 투자권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설명의무를 부과하며 부당권유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투자업자가 법에 명시된 절차적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이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투자업자가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권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권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