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68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과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이 3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그 중 80% 이상이 여성임.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성범죄, 가정폭력 등의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에 대한 남북의 법질서 및 인식, 문화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임. 한 조사에서는 여성 북한이탈주민 중 절반가량이 성폭력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와서야 성추행이 범죄인줄 알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음
이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과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행 사회적응교육에 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양성평 등을 추가하고, 지역적응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성희롱 피해에 대한 상담과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북한이탈주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