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96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자가 천재지변·감염병·전쟁·내란·폭동·테러 등 위난상황(危難狀況)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여행을 취소·변경하는 여행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여행자의 귀책과 무관한 여행국의 전염병, 내전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여행을 취소·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약관을 들어 대부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여행자들의 불만이 큰 실정이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행자가 천재지변·감염병·전쟁·내란·폭동·테러 등 위난상황(危難狀況)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여행을 취소·변경하는 여행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74조의3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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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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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