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92

소상공인기본법안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여 소상공인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의 증가, 온라인쇼핑 증가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현재 소상공인 관련 기본법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되어 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개별법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소상공인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여 소상공인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보호 및 성장을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보호 및 성장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설치함(안 제9조).

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창업, 인력 확보, 직무능력 향상, 사업장 환경 개선, 판로 확보, 국제화 촉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라. 정부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 영역의 보호,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경영정상화 지원, 폐업 및 재기 지원, 재해·재난 피해 지원, 공제제도의 확립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마. 정부는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혁신 촉진, 명문소상공인 인증, 조직화 및 협업화, 디지털화, 구조고도화, 상권집적지역의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바. 소상공인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소상공인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소상공인 옴부즈만을 둠(안 제32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 및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3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2), 같은 법률명(소상공인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