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朴柱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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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규정함으로써 전자식 구매수단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여 합법경마 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불법사설경마 이용자들이 스스로 합법의 세계로 이동하도록 유도해 국민을 불법도박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9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장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3회 이상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규정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예보·경보체계를 구축할 때 재난 관련 메시지 수신자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에게 해당 내용을 중복 발신할 수 있는 통신체계를 구축 하도록 노력하여 미인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함 권은희 등 11명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를 받고 감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인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정관기재사항 및 차등의결권주식의 소멸 요건에 대하여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차등의결권주식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폐기 -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2명 폐기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책임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부재, 소송사건과 조정신청사건의 관할 법원 불일치 등 현행 「민사조정법」의 미비한 제도 등을 보완하고, 조정절차 활성화를 위해 현재 조정위원 및 조정센터의 조정사건 처리를 위한 권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채이배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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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개월 이내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진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8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동철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고의 목적을 형사처분과 징계로 나누어 법정형을 달리 하는 한편,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무고의 대상이 된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되 그 형의 상한선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함으로써, 무고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이스포츠 선수와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또는 이스포츠 단체 사이의 전문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여 이스포츠 산업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이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 이동섭 등 15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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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급여액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의 자녀양육과 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근로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는 내용을 현행법에 명시하여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그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방사능 재난 예방 등을 위한 필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세율을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2.2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에 귀속되는 지역자원시설세액의 감소 없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고 방사능 재난 예방을 위한 필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 시 남은 재산을 유사한 목적을 지닌 법인이나 법인의 설립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해산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보건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학교 보건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응급환자와 통상적인 건강문제에 대한 응급처치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 제고 및 보건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임재훈 등 10명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보유자산 임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회원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비상근이사장의 추가적인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주적 통제 원칙을 강화하며, 그 밖에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정관기재사항 등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27명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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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안 임상 치의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원천 신기술개발, 전문연구인력 양성, 산업화 등 치의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5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신고하는 경우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대한 환급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2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차인대표회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하여 분양전환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신청, 조기 분양전환의 철회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개월 이내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진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산업의 특성상 1개월 이상의 선택적 근로제가 필수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동철 등 10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등 10명 폐기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혈증서 재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증서 소지자가 수혈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확인하여 이미 사용한 헌혈증서인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혈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헌혈을 권장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1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를 추가하여 정신질환자의 정신 및 신체기능회복, 훈련 및 재활훈련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2명 폐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관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3명 법률 확정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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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예보·경보체계를 구축할 때 재난 관련 메시지 수신자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에게 해당 내용을 중복 발신할 수 있는 통신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승용 등 11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작성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되, 새로운 정부 출범, 경기침체 등 경제·재정여건에 중대한 변동으로 새로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년 이내에도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중장기 계획으로서의 취지를 되살리는 한편, 그 내용을 세제개편안 등 조세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중장기 조세정책 평가ㆍ분석보고를 작성하여 매년의 조세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16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 등 16명 폐기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34명 폐기 -
‘일본의 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보복조치’에 대한 조속한 철회 및 사과 촉구 결의안 오신환 등 24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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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기관의 장이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해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가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이더라도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판촉을 위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을 공급하려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이춘석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용자가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위 기업에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계획에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전문가의 육성·파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용자가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위 기업에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용자가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위 기업에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용자가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위 기업에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40일 전까지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그 심사결과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재정통제권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검사 및 조사·분석을 시행하는 경우 그 대상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시험·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의 주거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아동 보호를 우선하자고 함 김관영 등 10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이 가정폭력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폐기 -
‘5.18망언’ 국회의원(김순례·김진태·이종명) 제명 촉구 결의안 송갑석 등 15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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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 외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2명 폐기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 외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1명 폐기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 외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재원이 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출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상보육을 위한 인건비 지원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시설에 관계없이 보육교사의 보수를 제대로 책정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아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국회 개회에 영향 없이 대정부 당해 연도 업무 계획을 심사·감독 가능하도록 1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미국 행정부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미국 백악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등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외교적, 행정적인 조치를 시행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고자 함 김동철 등 17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미국 행정부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미국 백악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등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외교적, 행정적인 조치를 시행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고자 함 김동철 등 17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범운전자연합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1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안정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모범운전자연합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을 열거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1명 폐기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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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상시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국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권은희 등 10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 등 15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직 사용 시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직을 더욱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폐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20~24세의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의 갑작스러운 발병에 따라 긴급히 요구된 반차를 보장하여 기존 연차 차감 없이 자녀의 병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김관영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가상번호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해당 서비스를 전기통신사업자와 체결한 자가 부담케 하며, 이에 대한 비용전가를 금지하도록 해 택배기사 등 배달업 종사자들에게 별도의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게 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폐기 -
간호·조산법안 김상희 등 3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산법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32명 폐기 -
버닝썬 관련 사건 및 이와 관련된 경찰 등 권력기관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김관영 등 11명 폐기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특수강간 사건 및 해당 사건에 대한 법무부·검찰 등의 은폐·왜곡 시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김관영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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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노동교육에 관한 시책 마련, 학교와 사회에서의 노동교육 활성화 등 노동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르고 균형적인 시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노사 상생의 인식과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동철 등 10명 폐기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 천정배 등 50명 폐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등 10명 반영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률 부칙에 위원 전체가 선임되지 못했더라도 3분의 2 이상의 위원이 선임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김관영 등 16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공조달을 위한 계약에 있어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 정할 수 없도록 하되, 이에 반하는 경우 효력을 무효화 할 수 있으되 해당 조항만 해지할 수 있도록 함 김관영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상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되, 이에 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당 부분만 해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홍익표) 징계안 김관영 등 26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거실, 화장실 등의 물리적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받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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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동철 등 13명 반영 폐기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동철 등 13명 폐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를 재설치하여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유전자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인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3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 등 166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의 범위에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포함해 농가를 지원하는 대랙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3명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해 농가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3명 폐기 -
국회의원(이종명)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순례)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ㆍ방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채이배 등 13명 폐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75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전년도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을 초과할 수 없도록 최저임금 인상의 범위를 정하고, 2020년에 한정하여 2019년도 최저임금액을 적용하도록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함으로써 급격한 경기 변동으로 인한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공개대상자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정책의 입안 및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하여 부동산정책에 영향력이 큰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한 의원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 정책 심사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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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관청은 신고 시 단체협약 내용을 점검하여 부정채용 등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신고를 반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1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 등 10명 폐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원 및 과외교습의 정의에 체육 관련 교습을 포함하여 현행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강사의 결격사유에 형이 확정되면 그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며, 성범죄 전력자인 경우에는 강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습자 또는 교습자가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4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계 성폭력을 예방·근절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는 성폭력, 성희롱 및 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시키며,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회 등 경기단체의 장은 여성 경기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여성 체육지도자가 지도할 수 있도록 우선 채용 근거 규정을 마련함 이동섭 등 14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를 법령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근로시간을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에 따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 연장근로의 사유를 확대함으로써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의 기업 대응력을 높이고자 함 김동철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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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에 포함된 전기, 통신, 소방공사 및 신기술 적용 공사 등은 해당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가 수행하도록 하되,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과 함께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0명 반영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쇼핑 상에서의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그 대금을 정산하도록 하여, 유통업계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납품업자의 피해를 예방, 구제하고, 유사 행위에 대한 동일 규제를 적용하고자 함 이태규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 심의·의결의 기준 및 경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제52조의2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자료열람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법 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업의 매출액 또는 수탁기업 종업원의 임금 상승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등 상생협력 성과 배분에 있어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기업에 대해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함 채이배 등 12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의 매출액 또는 수탁기업 종업원의 임금 상승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등 상생협력 성과 배분에 있어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기업에 대해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함 채이배 등 11명 폐기 -
“6·10만세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정세균 등 4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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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세균 등 33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축제를 체계화하고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문화관광축제를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축제지원재단을 설립하는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축제의 실태조사와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우수 지역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개발ㆍ육성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33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모한 최저임금 인상실험에 따른 심각한 고용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때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되, 이 경우 산업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도록 하여 합리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권은희 등 11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리적 해석과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내용을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수’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될 수 없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을 정할 때에도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에는 주휴시간에 따른 임금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자 함 권은희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자녀에 대해 근로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급여도 함께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홀로육아’를 해소함과 동시에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김동철 등 15명 반영 폐기 -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여순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대립과 반목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여 국민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6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등 11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전문적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의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권은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운전자의 자발적 음주시동방지장치 설치의 경우 음주시동방지장치의 구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포함시켜 도로 교통안전을 확산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3개월 이내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을 초과하는 1년으로 개정해 근로·경영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주 52시간 근무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자함 김관영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해서도 외국법인 및 외국인 등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2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같은 세대원의 경우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 상의 주택 수 산정 시 보유 주택을 합산하도록 하여 현행법상의 허점을 개선하고자 「소득세법」상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을 1세대 1주택 소유 요건으로 변경함 채이배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 등 10명 철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증권대여로 인해 주가조작 및 허위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임에도, 주식대여를 계속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직역연금 가입자인 개인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직역연금 기금이 공공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공매도에 매몰되지 않도록 직역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고자 함 이태규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