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해서도 외국법인 및 외국인 등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라 함)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8년 말까지 외국법인 및 외국인 등이 얻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면제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특례만이 규정되어 있어 법인세와 소득세에 관련한 세제 지원은 없는 실정임.
이에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해서도 외국법인 및 외국인 등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9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