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가상번호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해당 서비스를 전기통신사업자와 체결한 자가 부담케 하며, 이에 대한 비용전가를 금지하도록 해 택배기사 등 배달업 종사자들에게 별도의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게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050으로 시작하는 안심번호 서비스는 본인의 전화번호를 외부로 노출하기 싫은 이용자들을 위해서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가상번호 서비스로 이용자의 경우는 월 1000원에서 2000원 내외의 이용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한편 해당 서비스로 발신전화를 사용하는 택배 등 배달업 종사자 등은 대다수의 전화를 050으로 시작하는 안심 번호로 발신하고 있음. 그러나 이런 가상번호 서비스는 부가서비스로 별도의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있음.

안심번호 서비스는 자신의 번호를 노출하기 싫은 소비자의 이해를 반영하여 쇼핑몰 등 물품 판매업자가 적극 도입하고 있는 서비스임에도 정작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택배 기사 등 배달업 종사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가상번호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해당 서비스를 전기통신사업자와 체결한 자가 부담케 하며, 이에 대한 비용전가를 금지하도록 해 택배기사 등 배달업 종사자들에게 별도의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게 하고자 함(안 제32조의10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8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