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7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의 갑작스러운 발병에 따라 긴급히 요구된 반차를 보장하여 기존 연차 차감 없이 자녀의 병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과제는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 전방위에 걸친 위협요인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절실함.
한편,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따라 맞벌이가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자녀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사회화를 통해 해소 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절박함.
이에 영유아를 보육 중인 가정에서 요망하는 자녀 발병(發病) 시 긴급히 요구한 반차·연차와 병가를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출산과 보육의 가계 짐을 사회가 공동으로 짊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에 자녀의 갑작스러운 발병에 따라 긴급히 요구된 반차를 보장하여 기존 연차 차감 없이 자녀의 병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5제1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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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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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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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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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