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5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 심의·의결의 기준 및 경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제52조의2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자료열람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법 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이 법에 따른 고발 여부 등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있으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의의 내용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따라서 이의신청인 당사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의결 진행과정이나 심사기준 등을 알지 못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지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과징금 부과 사건 중 심사관이 객관적인 점수를 바탕으로 검찰고발 의견을 냈음에도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유조차 공개하지 않는 점을 지적받은 바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 심의·의결의 기준 및 경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제52조의2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자료열람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법 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