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57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순히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집행되고 있는 현행 보조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위해 신규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해마다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가 소요되고 있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다시 경유차를 구입하는 등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단순히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집행되고 있는 현행 보조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8조제3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6
  • 민주평화당 2
  • 대안신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