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69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의 범위에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포함해 농가를 지원하는 대랙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홍수 등으로 인하여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복구하고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햇빛 양이 줄어 과육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미세먼지가 농업인 및 농작물에 피해를 미치고 있지만, 미세먼지는 농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이로 인한 지원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음.
반면, 「재해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황사를 자연재난으로 포함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에서도 황사로 인한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농업재해의 범위에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포함해 농가를 지원하는 대랙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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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