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59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근로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는 내용을 현행법에 명시하여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에 추가 혜택을 주는 등 육아휴직 제도가 양부모가족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음.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인 경우 경제활동과 육아를 전담하여야 하므로 양부모가족보다 육아 지원이 더 절실하나, 현행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부모 근로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는 내용을 현행법에 명시하여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