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98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20～24세의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 및 시행되었음. 해당 법률을 통해서 국가는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하거나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그렇지만 동 법률에 의거한 학교 밖 청소년은 사실상 20세 미만으로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한 청소년인 ‘만 24세 이하’와의 간극이 존재함. 오늘날 과도기의 시기라 일컬어지는 20～24세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회로 나아가 능동적 삶을 실현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20～24세의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