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91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문화재매매업을 허가받기 위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문화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하여금 문화재매매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문화재매매업을 허가받기 위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문화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하여금 문화재매매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교육제도는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을 이수한 자도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점을 이수한 자도 문화재매매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양도·승계 규정을 마련하면서 문화재매매업자의 행정처분 회피를 위한 고의적 영업양도·합병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을 두는 등 현행법의 미비를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문화재매매업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재매매업 대표자, 자격요건을 갖춘 임직원 등이 변경된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신고하도록 함(안 제75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나.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양도·합병에 따른 영업의 승계규정을 마련함(안 제75조의2 신설).
다. 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요건 중 문화재 관련 학문의 전공기간을 학점으로 변경하고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인정을 받은 자도 자격요건에 추가하며 법인의 자격요건을 추가함(안 제76조).
라. 허가 취소 등의 사유에 문화재매매업자인 법인이 허가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80조제1항제4호 신설).
마. 문화재매매업자의 행정처분 회피를 위한 고의적 영업양도·합병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을 신설함(안 제8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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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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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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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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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