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朴柱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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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증권대여로 인해 주가조작 및 허위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임에도, 주식대여를 계속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직역연금 가입자인 개인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직역연금 기금이 공공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공매도에 매몰되지 않도록 직역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고자 함 이태규 등 11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증권대여로 인해 주가조작 및 허위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임에도, 주식대여를 계속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직역연금 가입자인 개인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군인연금 기금이 공공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공매도에 매몰되지 않도록 직역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고자 함 이태규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법 중 하나인 유가증권의 대여에 있어서 국내 주식 대여는 금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적연금기금으로서 바람직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잔고정보를 상시관리 하여 위법한 공매도를 빠르게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분과 금융위원회가 불법행위로 얻은 금전적 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증권의 대여에 있어서 국내 주식의 대여는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연금기금의 바람직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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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이 법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는 거래’의 경우를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빈도 또는 규모 미만의 거래’의 경우로 적용 예외 범위를 보다 한정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폐기 -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김동철 등 15명 반영 폐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당연직 위원 외에 환경부장관 위촉 4명, 국토교통부장관 추천 4명,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 4명과 해당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이해관계인 2명 등으로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국립공원위원회가 공원기본계획 등을 심의함에 있어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하고자 함 김동철 등 23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서 유급처리시간을 제외함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불능력을 초과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산정기준의 문제는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이 아니라 국회 입법을 통한 해결이 타당하므로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김동철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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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호통화의 매도·매수·중개·교환·관리 등 암호통화취급업을 허가 대상으로 하고, 암호통화 발행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안대책 수립·시행,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 등 암호통화의 안전성, 신뢰성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 등 10명 철회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 제한을 현행 49인 이하에서 99인 이하로 완화하여 사모펀드의 조성·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채이배 등 10명 폐기 -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 주승용 등 61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식업점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기존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을 상향해 간이과세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함 이태규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혹한기·혹서기 등 특정한 시기에 따른 감면 확대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채권과 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채권이 있거나 수급권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자의 최저생계를 위협하는 등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금지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하도록 하여 압류금지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및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지정되고 있는 사용자위원 위촉단체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사용자위원 위촉 시 소상공인의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용자위원 추천단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심의 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김수민 등 15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대왕께서 호조에 영을 내려 측우기를 전국적으로 보급해 강수량을 보고토록 한 세종 23년(1441년) 8월 18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9월 3일을 물의 날로 제정하여 날로 커지는 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주승용 등 2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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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역 단위별 물 관리에 있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비 상향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 확립 및 물 복지 증진으로 물 관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영표 등 265명 가결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의 규정이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및 직급별 근무연한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김경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9조의 규정이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김경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5조의 규정이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김경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음원, 음반 사용료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한도로 관람비의 30%를 공제하는 한편,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원요건을 완화하며,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청원의 심사경과와 처리결과를 게재하도록 하여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동섭 등 14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소유자로 하여금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문을 닫을 때 뒷좌석에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승객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알리는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동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승민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통학버스 내부에 어린이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제고하고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승민 등 10명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우선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나누어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유족 간 형평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생활보호를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반영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하고 양성평등적인 검찰 인사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아니한 사람 2명 중 반드시 여성 1명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폐기 -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발전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수준의 폭염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폭염이 있는 월의 주택용 전력요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에 폭염으로 인한 재해를 포함하고, 자연재난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폭염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 또는 일최저기온이 섭씨 25도 이상인 날이 10일 이상 계속될 경우 자연재난으로 보도록 규정함 하태경 등 10명 반영 폐기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또는 영업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장권 등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암표매매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가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는 때에는 의안의 발의자 또는 찬성자에게 해당 결정의 내용 및 이유를 위원회 전체회의 전에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병원 내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전담 인력의 경우 감염관리 인력과 함께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에서 효율적인 감염 및 폭력 예방이 가능하도록 함 최도자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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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출 전략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 김관영 등 26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내용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준용하게 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춰 임차인의 권익이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2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2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마찬가지로 채용 가부 여부를 구인자는 채용 과정에 참여한 모든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채용절차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기 위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처분을 받은 때에는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간의 징계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직처분의 효력을 강화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은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과 성인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따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응급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되, 해당 의료기관은 소아환자에게 적합한 의료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폐기 -
불법금융행위 피해 방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김관영 등 13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임시 보호의 내용 등을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조치한 상담 및 치료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지원·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의 규모, 국고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회계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그 부담을 완화하되, 매년 전년도 결산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부정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의 규모, 국고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회계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그 부담을 완화하되, 이 경우에도 적정 수준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년도 사업에 관한 결산서를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은행법」에서는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여신거래에 있어 차주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업권의 영업행위에 보다 엄격함을 가하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관영 등 19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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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하는 경우 법률로 인정하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함 김동철 등 10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되는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 사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32명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가 문화방송의 사장을 추천하는 경우 방송·언론·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자격기준을 신설하여 문화방송 사장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방송·언론·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자격기준을 신설하여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2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방송·언론·정보통신·교육 분야에서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자격기준을 신설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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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협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김성태(BQS2021C) 등 157명 반영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안수준이나 거래소로서 소비자보호에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 채이배 등 27명 폐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문서가 일반적으로 서면의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한편,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가 전자문서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27명 폐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기의 범위를 기술적 조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폐기하는 범위로 구체화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위치정보 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오세정 등 27명 폐기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을 공인인증 전자서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공인전자서명에 포함되도록 규정하며,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본인확인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인전자서명의 보안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27명 반영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기의 범위를 기술적 조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폐기하는 범위로 구체화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정보 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 권은희 등 27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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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김동철 등 27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김동철 등 27명 반영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27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고용뿐만 아니라 교육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 신용현 등 27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을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하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관 내 성폭력에 관한 상담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성폭력 상담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27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였는데에도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기존 500만원의 과태료가 아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폐기 -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오신환 등 27명 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225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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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 등 27명 반영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고 이외에 그 밖의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27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3명의 국회추천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서 1명 이상 추천을 받아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반영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27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27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11명의 인권위원을 13명으로 늘리고, 그 중 국회가 선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을 각각 5명으로 늘리며, 국회가 선출하는 5명(상임위원 3명을 포함)의 인권위원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27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연장하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업무, 고용 기타 관계가 지속된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27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추천을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반영하도록 하는 취지임 이동섭 등 27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다당제의 취지에 맞게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반영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27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일정 기간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사건 발생 후의 조치에 관한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27명 폐기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27명 폐기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27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27명 폐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27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함 오신환 등 27명 반영 폐기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교섭단체의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 위원수도 4명으로 확대하여 각 교섭단체의 추천권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반영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27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공소시효 특례 규정을 개정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공소시효 연장 규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오신환 등 27명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4명을 교섭단체의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가 1명 이상을 추천하고, 추천 위원 수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반영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27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국가기관등에 의한 성희롱 사건 은폐 또는 2차피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여성가족부장관에의 통보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성희롱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요구 조항을 내실화하고자 함 김삼화 등 27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1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1명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확한 현장조사와 제도개선 등을 위해 미신고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을 2년 연장하고 정부는 법 시행 이후 1년 내에 적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유예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27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