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음원, 음반 사용료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한도로 관람비의 30%를 공제하는 한편,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한도로 지출한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비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영화관람료 및 음원,음반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세제혜택은 문화예술취약분야에 대한 지원과 함께 국민들의 보편적 문화복지생활을 위한 지원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국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보편적 문화활동인 영화관람료 및 음원, 음반 사용료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더구나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3사들이 최근 수년간 영화관람료를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인상하고 있으며, 음원 서비스의 경우 음악저작권료 인상 요구와 함께 인상안이 거론되면서 국민들의 보편적 문화생활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음원, 음반 사용료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한도로 관람비의 30%를 공제하는 한편,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8
  • 더불어민주당 2
  • 민주평화당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