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99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통학버스 내부에 어린이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제고하고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또는 동승한 보호자로 하여금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어린이통학버스 내 어린이 방치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어린이의 통학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차량 내 잠자는어린이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 System) 또는 어린이안전경보장치(Child Safety Alarm)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어린이통학버스 내 어린이 방치 및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통학버스 내부에 어린이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제고하고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하차확인장치를 설치 및 유지·관리하여야 함(안 제53조제4항).

나.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하차확인장치를 이용하여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안 제53조제5항).

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어린이하차확인장치가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53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7
  • 자유한국당 3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