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00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소유자로 하여금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문을 닫을 때 뒷좌석에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승객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알리는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동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가 차량 내에 방치되어 사망하는 등 ‘어린이 차량갇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소유자로 하여금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문을 닫을 때 뒷좌석에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승객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알리는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동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84조제4항제2호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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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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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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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