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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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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신고와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김광수 등 13명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의무복무를 이행한 국민 모두 복무기간에 상관없이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0명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협상의 상대국가가 우리나라에 통상협상·재협상 등을 요청할 경우, 우리나라가 통상협상의 상대국가에 통상협상·재협상 등을 요청할 경우, 경제통상 관련 국제기구 또는 경제연합체의 가입 요구가 있을 경우, 우리나라가 경제통상 관련 국제기구 또는 경제연합체에 가입하려는 경우 등에 있어 관련 내용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우리나라와 국민의 권익을 확보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0명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이 소속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합당된 정당의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퇴직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2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레저세의 30%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설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55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레저세 안분기준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되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단계적으로 100분의 80까지 높임으로써 장외발매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배분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56명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물이용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물이용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물이용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물이용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0명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환경에 관한 정보, 오염원별 환경오염 모니터링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하는 환경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통합관리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첨단융복합환경기술 기반 기기를 설치하거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첨단융복합환경기술 기반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환경분야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3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 등 정보통신·산업융합을 활용한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실용화하는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3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분할되기 전의 노령연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인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보호아동 권리 보장을 위하여 보호아동의 가정복귀 전 친권자 및 보호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보장, 양육환경 개선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호아동(피해아동)의 재학대를 최소화하고,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 및 확대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2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자가 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행산업사업자로 하여금 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소유 제한 등을 위반하여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농지 불법 소유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과밀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부과 주체인 시·도지사가 부담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납부 기한으로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수입이익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이익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 납부자의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자가 분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해 국가의 존립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국가 경호를 중단하고자 함 손금주 등 11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들에 대해 무료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현실에 부합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고자 함 권은희 등 10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의 이동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활동을 위하여 차량을 이동하는 경우 발생한 차량의 훼손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형사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8년 올해까지이기에 이를 2021년까지로 3년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청년창업자 및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의 연령기준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한을 확장하여 30대 초반 청년의 창업과 취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박준영 등 20명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25%에서 15%로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25%에서 15%로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위원회의 안건, 참석자의 주요 발언내용 및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운용계획 심의 등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관영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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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사업 등의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환수내역 및 설립목적 외 활동사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공정하고 적정한 지원사업 등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1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사립학교 임원이 되거나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지 못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사립학교 임원과 학교의 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송기석 등 13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선임의 제한, 임원의 결격사유 및 학교의 장에 대한 임명제한 규정에서 파면된 후 5년, 해임된 후 3년의 제한기간을 각각 10년, 5년으로 강화하여 비위 교원들의 임원 선임 및 학교의 장 임명을 어렵게 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4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사건에 관하여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4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임용권자는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원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거나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관할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3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백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걸 등 11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의 신고기관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1명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요인을 최소화하여 우리 국민의 신상과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다만 여권 신청 시 본인확인 및 출입국 시의 신분확인 등 원활한 재외공관 업무 및 출입국 관리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여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보관과 관리 대상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고자 함 이찬열 등 14명 -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 김관영 등 10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이송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의 경우 임시위탁영장제도를 도입하여 손쉽게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소년에 대하여도 구속영장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발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2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직무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허위진술에 관한 죄를 규정하여 공직후보자의 진실되고 성의있는 진술을 유도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4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에는 행정직원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병설 유치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2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하고 사업 또는 시설 등의 사용을 중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산먼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빗물이용시설은 빗물을 모아서 수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의 예방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므로, 그 설치·운영 대상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자연친화적 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하천 생태계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16조(배출허용기준)에서 새롭게 조성중인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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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으로서, 공직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되고 차별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정무직 등을 제외하고 경력직 등에 대한 악의적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들을 규정하는 내용의 입법을 통해, 정권에 따라 출신지역을 차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공정한 인사원칙을 확립하며, 이를 대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룩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21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경진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사례(‘17. 8. 31. 국회 본회의 의결)와 같이 국내 기업이 2019광주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내 기업 특히, 중견 및 중소기업이 대회 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3명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기본계획 또는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는 경우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을 명시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자녀의 요건 중 연령 부분을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에 있어 청소년이 높은 비율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난임시술비 외에 고위험 임산부, 신체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및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20%를 세액공제 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3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신고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안 제64조제1항), 신고자에 대한 죄의 형 감면은 의무로, 면제는 임의조항으로 함으로써 신고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 김관영 등 17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면은 의무화하고 면제는 임의조항으로 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를 확대하고자 함 김관영 등 17명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조정 및 심사·의결을 거쳐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며 주요 사항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김관영 등 11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 가축의 피해금액을 포함하고, 지자체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되 인접 읍·면·동의 피해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해당 지역을 포함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며, 생계지원의 경우 필요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하여 실질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3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밀집사육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동물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준영 등 23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 등 10명 -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180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