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4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정당과 정치 신인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2006년 지방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전국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구 1034개 중 2인 선거구가 59.2%로 가장 많았고, 3인과 4인 선거구는 각각 38.0%와 2.8%에 불과함. 그 결과 당초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특정 정당에 의해 지방의회가 독점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정당과 정치 신인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2006년 지방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전국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구 1034개 중 2인 선거구가 59.2%로 가장 많았고, 3인과 4인 선거구는 각각 38.0%와 2.8%에 불과함. 그 결과 당초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특정 정당에 의해 지방의회가 독점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2인 선거구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기초의원 선거구를 시·도의원선거구와 동일하게 획정할 경우 4인 선거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도조례로써 2인 선거구로 분할하기 때문임.

따라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시·도의원선거구와 일치시켜 4인선거구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기초의회에 다양한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안 제26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8
  • 더불어민주당 1
  • 바른정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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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