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38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자가 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부담금 규모,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만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자가 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7
  • 더불어민주당 3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