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7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병원 내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전담 인력의 경우 감염관리 인력과 함께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에서 효율적인 감염 및 폭력 예방이 가능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원 응급실 내 폭행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료인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의 안전도 위협당하고 있음. 응급실을 포함한 병원에서의 폭력은 사회적으로 근절되어야 하나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병원 내 감염예방 업무를 위한 전담인력 기준만을 정의하고 있을 뿐, 안전을 관리할 전담 인력에 대해 기준이 없어 안전을 지킬 경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병원 내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전담 인력의 경우 감염관리 인력과 함께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에서 효율적인 감염 및 폭력 예방이 가능하도록 함. 또한 응급실에 경찰을 배치하여 주취폭력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원하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여,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원경찰을 적절하게 고용하도록 하여 환자와 보호자, 의료인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9
  • 더불어민주당 1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3-28), 같은 법률명(의료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