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59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내용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준용하게 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춰 임차인의 권익이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동별 대표자의 선거관리 및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마련돼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됐음.
현재 공공임대주택 단지 중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비율은 전체 894개 단지 중 398개 단지인 45%만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있어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가 부진한 실정임.
따라서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내용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준용하게 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춰 임차인의 권익이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